[논평]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대북제제안을 수립 및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29일 새벽,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이 있었으며, 이는 현 정부 수립 후 8번째 미사일 도발이자, 역사상 정부 초기 최다 도발이다. 지난 9월 15일, 중거리탄도 미사일을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한 지 75일 만에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단계에 이른 북한의 무력도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발사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훨씬 위협적인…

[논평]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며 동상 건립을 촉구한다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동상 기증식이 있었으나, 동상 건립을 두고 찬반 싸움이 벌어졌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의 날을 맞은 오늘에도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혁명가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세워져야 함에도 시민단체의…

[논평] 트럼프 美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아낌없는 찬사와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

1993년 이후 24년 만에 진행된 이번 트럼프 美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한미동맹의 결속과 자유세계의 가치를 공표한 선언이었다. 트럼프 美 대통령이 칭송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전쟁의 참화 이후 일궈낸 하나의 기적이었고, 국민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의 참혹한 현실과 인권문제, 대북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 역시 대북외교에 대한…

[성명] 사법기관의 양심에게 묻는다

사법기관의 양심에게 묻는다 13일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재판부의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의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 라고 하였다. 그러나 SK.롯데 뇌물 혐의에 대한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심리가 끝난 상태이며, 이미 증거 수집이 모두 이루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모든 증거수집이 끝난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를 사유로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성명] 박근혜 대통령 불구속 촉구 2차 성명

지난 9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검찰의 구속연장 요청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위배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부터, 주 3회의 재판을 받아왔고, 6월부터는 주 4회의 강행군 재판을 계속 받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검찰이…

가짜 윤리위원회에 대한 징계 및 법적 조치

지난 9월 3일,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을 점거한 권한 없는 시위자들은 가짜 윤리위원회를 열어 새누리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를 위반함과 동시에,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퍼뜨려 새누리당 당직자 7명에 대한 명예와 새누리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에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을 점거하여, 아무런 법적효력 없는 가짜 윤리위원회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원들을 속여 당을 사당화하려 한 “당원기만 행위” 의 주도자들에게…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26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1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이것은 검찰이 형사소송절차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법치유린이라 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는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에도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

9월 3일, 가짜 윤리위원회의 인지부조화

9월 5일,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에서 촬영된 이상한 동영상이 혹세무민을 유도하고 있어, 동영상 속 가짜 윤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새누리당이 중앙당 및 주요 당직자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 이 틈을 이용해 서울특별시당을 점거한 권한 없는 시위자들의 행위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금일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에는 제명을 당한 자, 자원봉사를 핑계로 당사에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본인의 도덕적인 의혹에…

이 모 씨에 대한 고소 사실 발표

14일 새누리당은, 전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의 당직자였던 이 모 씨를 재물손괴,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고소하였다. 이 모 씨는 전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의 당직자였으나 현재는 타 정당의 인천광역시당 소속으로 고위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이 모 씨는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의 당원명부를 고의적으로 폐기하였으며, 스스로 그 사실을 자술하였다. 전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의 당직자로서 새누리당 업무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