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법기관의 양심에게 묻는다

사법기관의 양심에게 묻는다 13일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재판부의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의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 라고 하였다. 그러나 SK.롯데 뇌물 혐의에 대한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심리가 끝난 상태이며, 이미 증거 수집이 모두 이루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모든 증거수집이 끝난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를 사유로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성명] 박근혜 대통령 불구속 촉구 2차 성명

지난 9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검찰의 구속연장 요청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위배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부터, 주 3회의 재판을 받아왔고, 6월부터는 주 4회의 강행군 재판을 계속 받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검찰이…

가짜 윤리위원회에 대한 징계 및 법적 조치

지난 9월 3일,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을 점거한 권한 없는 시위자들은 가짜 윤리위원회를 열어 새누리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를 위반함과 동시에,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퍼뜨려 새누리당 당직자 7명에 대한 명예와 새누리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에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을 점거하여, 아무런 법적효력 없는 가짜 윤리위원회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원들을 속여 당을 사당화하려 한 “당원기만 행위” 의 주도자들에게…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26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1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이것은 검찰이 형사소송절차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법치유린이라 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는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에도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

9월 3일, 가짜 윤리위원회의 인지부조화

9월 5일,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에서 촬영된 이상한 동영상이 혹세무민을 유도하고 있어, 동영상 속 가짜 윤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새누리당이 중앙당 및 주요 당직자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 이 틈을 이용해 서울특별시당을 점거한 권한 없는 시위자들의 행위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금일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에는 제명을 당한 자, 자원봉사를 핑계로 당사에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본인의 도덕적인 의혹에…

이 모 씨에 대한 고소 사실 발표

14일 새누리당은, 전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의 당직자였던 이 모 씨를 재물손괴,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고소하였다. 이 모 씨는 전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의 당직자였으나 현재는 타 정당의 인천광역시당 소속으로 고위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이 모 씨는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의 당원명부를 고의적으로 폐기하였으며, 스스로 그 사실을 자술하였다. 전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의 당직자로서 새누리당 업무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새누리당의 건재함을 분탕세력에 알린다.

8월 3일, 오전 새누리당의 대구광역시당 당사로 불특정 다수의 인원들이 난입해서 난동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났다. 이들 중에는 새누리당에서 이미 해당 행위로 제명 되었음에도 탈당을 하러 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 코메디 같은 일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새누리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의 탈당계를 가지고와서 접수하려 한 인원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탈당계에 있는 인원 중 단 1명이라도 본인이…

허만기 씨에 대한 민형사 고소 사실 발표

7월 18일, 그동안 새누리당을 상대로 허만기 씨가 자행한 업무 방해로 피해를 입은 새누리당 당직자 4명은 허만기 씨를 민사 고소하여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지난 6월 4일부터 5일간 허만기 씨가 주도한 새누리당 중앙 당사 불법 점거 농성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의 자원 봉사자들은 허만기 씨를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였다. 또 새누리당의 자원봉사자 이 모 씨는 6월 9일, 점거 농성을…

박정희 대통령 기념 우표는 발행되어야 한다.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을 철회하였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의 우표를 발행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속이 좁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정사업본부 측에 몇 단체가 항의를 한다고 해서 우표 발행을 취소할만한 일인 지, 또 과연 기념 우표를 발행한다고 해서 특정 인물에 대한 우상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정미홍씨에 대한 고소 사실 발표

새누리당은 지난 4월 5일 창당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애국 국민들과 당원들의 힘으로 19대 대선을 치렀다. 그러나 대선 이후 새누리당의 당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이들이 있어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지난 5월 새누리당 당직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정미홍 씨 역시 법적 처벌을 물을 예정이다.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지도부 및 지역담당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