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26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1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이것은 검찰이 형사소송절차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법치유린이라 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는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에도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