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법기관의 양심에게 묻는다

사법기관의 양심에게 묻는다 13일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재판부의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의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 라고 하였다. 그러나 SK.롯데 뇌물 혐의에 대한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심리가 끝난 상태이며, 이미 증거 수집이 모두 이루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모든 증거수집이 끝난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를 사유로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성명] 박근혜 대통령 불구속 촉구 2차 성명

지난 9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검찰의 구속연장 요청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위배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부터, 주 3회의 재판을 받아왔고, 6월부터는 주 4회의 강행군 재판을 계속 받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검찰이…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26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1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이것은 검찰이 형사소송절차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법치유린이라 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는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에도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