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후보의 당선 이후를 생각한다 (1) 인수위 구성 및 ‘조각’ 원칙

인수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 이번 대선의 특성 상, 당선인 측의 부담은 매우 크다.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 기간은 없다시피하다는 점… 거기에 더해 인계하는 측, 다시 말해 지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자리를 떠난 상태라는 점 때문이다.

 

당선인 측의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없더라도, 임시위원회 형식으로나마 간소하게 인수 인계 업무를 위한 기구를 두어야 하며… 이때 가장 중요시여겨야 할 업무가 바로 인선이다.

지난 두 정부는 겉으로는 우파적 정부임을 표방했지만 인선에 실패하는 바람에,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지난 정부에서는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흐름을 차단하고, 이번 정부가 그려야 할 대한민국의 올바른 청사진을 위해서라도, 인선은 당선인 측에게,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머리 속에서 맴돌아야 할 이슈라 할 것이다.

 

신정부출범임시위원회 의 인선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진다.

(1) 유임 인사, (2) 제도권 내 인물 등용, (3) 장외 인물 등용, 그리고 (4) 민간 영역 인물의 등용…

제도권에서 기존에 활동하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당선인 본인이 잘 알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당선인에게 온전히 맡겨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장외 인물의 인선… 이 부분이 바로 변 대표와 정미홍 대표의 역할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위 두 사람은 이번 대선 승리의 공로자이면서, 동시에 이제까지의 우파 활동에 대해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바람에, 변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기도 하다.

즉, 적당히 떨어진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봐 온 사람들이기에, 장외 인물들의 옥석을 가리는 데 더 없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이번 정부는 국정 운영이라는 기본 임무 외에도, 개헌 시도 저지 탄핵의 부당성 증명 이라는 특별 임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부다.

주적 및 잠재 적국과의 투쟁 그리고 상존하는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투쟁을 비롯해, 지난 탄핵에 관여했던 주요 국가기관을 정상화하기위해 각 기관에 터를 잡아놓은 기존 세력과의 투쟁 등… 이번 정부에게는 투쟁의 나날이 기다리고 있다.

투사의 DNA 를 가지지 못한 상아탑 출신 인물들만을 대거 중용했던 지난 두 정부가 위기를 맞았던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결과였다.

갈등과 마찰이 예상되는 최전선에 장외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본색이 드러난 장외 인물이 너무 많아… 더 이상 국가를 위한 일꾼으로 적당한 인물이 남아있을 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이 부분의 한계라 하겠다.

 

이전 정부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해왔던 인물들을 유임시키는 것도, 이번 정부에서 중요시 할 인선 원칙이다.

일부 인사의 유임은, 모든 위치에 새 인물을 찾아 앉힐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현 상황의 한 가지 해법이기도 하거니와… 이미 검증된 인물들을 유임시킴으로써 교체 시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부당한 탄핵을 입증하고 바로잡는 것은, 다시 말해 이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과도 같고… 그러한 정부의 주요 이니셔티브 중 일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부 인사의 유임은 필요하다.

 

(2)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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