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8시까지 투표한 보궐선거=>문죄인임기 내년2월까지

내가 일베에 올린글 한번 읽어봐주삼(추천206 민주화12)

선관위에서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이기에 오후6시->8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했다

보궐선거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가 맞지 않을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할려고 할 때 헌재에서 위헌 판결로 무산됐다

그 사유가 “국민 정서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기 때문”이었다

명확하게 대통령 임기법규정이 없더라도

모든 선출직 보궐선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그러하다 따라서

국민정서법상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문죄인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대한민국 머리좋은척하는 법률가들 뭐하고 있노

 

 

 

1 Comment

  1. 전해주신 의견과 게시물 고맙습니다.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그 근거가 있다면 필히 공론화해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문리적인 해석이외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내부에서 공론화 할 수 있는 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낼 수 있는 지 등.. 총체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바…

    엄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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